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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공개

법원에서패소한이축권어떻게하나요

관리자 2026-02-06 16:15:18 조회수 97

관리자 입니다.


문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

이메일 주소 또는 연락처 납겨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
감사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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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>장정희님 글
 

경기도군포시대야미에서의왕시삼동으로가는공공이축권입니다

시행령상가능하나 행정상이유로 이축불허가받았습니다


법정에서는 행정청의재량권을인정해줬습니다

저희가 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