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 박앤정

박앤정 해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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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앤정 해석 목록
번호	제목	작성자	등록일	조회
4	[논문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, '공공지원제도의 내용과 한계'를 주제로 박앤정 소속 김지예 변호사가 발표한 논문을 게재합니다.	관리자	2020.01.03	1,016
3	[재결] 박앤정 사례 : 공부상 지목이 '임야'인 토지 상에 적법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, '대지면적 산정방법'에 관한 사례이다.	관리자	2020.01.03	1,400
2	[판례] 박앤정 사례 :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청은 조리상 신청권에 기한 것으로 그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.	관리자	2020.01.03	1,055
1	[판례] 공익사업인가 전 아무런 대가 없이 미리 '수용보상금청구권'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'무효'이다.	관리자	2019.12.24	1,1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