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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문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, '공공지원제도의 내용과 한계'를 주제로 박앤정 소속 김지예 변호사가 발표한 논문을 게재합니다.
관리자
2020-01-03 19:17:54
조회수
985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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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앤정 소속 김지예 변호사는 현재 서울대학교 법대 박사과정에 있으며, 최근 김지예 변호사가 발표한 논문 '공공지원제도의 내용과 한계'를 게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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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재결] 박앤정 사례 : 공부상 지목이 '임야'인 토지 상에 적법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, '대지면적 산정방법'에 관한 사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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