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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자책임 내용

집합건물법 (2013. 6. 19. 시행)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(2016. 8. 12. 시행)
취지 분양자의 책임 명확히 함 (분양계약 ≒ 도급계약) 입주자 보호 입주자 보호,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
권리자 수분양자 / 소유자 입주자/입주자대표회의/관리주체 등 입주자대표회의 등/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등
의무자 분양자 / 시공자(분양자가 무자력 등의 경우에 한함) 사업주체(건축주 및 시공자를 포함) 사업주체
범위 사용검사일 전후의 하자(주관적/객관적 하자) 사용검사일 등부터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 사용검사일 등부터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
하
자
담
보
책
임
기
간		 10년 주요구조부, 지반 내력구조부(기둥, 내력벽) 내력구조부, 지반공사의 하자
5년 기산일 전 발생하자(미시공,변경시공)
기산일 후 발생하자
(대지조성,철근콘크리트, 철골,
조적, 지붕, 방수공사 등 구조상, 안전상 하자)		 내력구조부(보, 바닥 및 지붕) 대지조성,철근콘크리트, 철골, 조적, 지붕,
방수공사 등 구조상, 안전상 하자
4년 철근콘크리트, 지붕 및 방수
3년 건축설비, 목공사, 창호, 조경, 전기전력설비,
소방시설 등 기능상, 미관상 하자		 포장공사, 지정 및 기초, 구조용 철골, 가스,
소화설비, 전기 전력		 건축설비, 목공사, 창호, 조경, 전기전력설비,
소방시설 등 기능상, 미관상 하자
2년 마감공사 하자 등 교체, 보수가 용이한 하자
(미장, 수장, 도배, 타일 등)		 대지조성, 조적공사, 창호공사, 조경공사,
마감공사		 마감공사 하자 등 교체, 보수가 용이한 하자
(미장, 수장, 도배, 타일 등)
1년 목공사, 창호공사, 마감공사, 잔디심기, 금속공사,
조명설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