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의 유형
부동산 개발∙보상
- · 공공주택지구(도시개발구역 등) 지정처분 취소소송
- · 조합설립인가처분, 시행자지정처분 취소소송
- ·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, 임시총회 소집신청 등
- · 조합장 등 직무집행정지, 직무대행자 선정 가처분 등
- · 각종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
- · 사업시행계획(인가),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
- ·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취소소송
- · 공사중지가처분, 시공계약체결금지 가처분
- · 이전고시(분양처분) 취소소송
- · 청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
- · 지구지정 제안 내지 사업시행인가 반려처분 취소소송
- · 각종 반려처분 취소소송
- · 주택, 상가 재건축 관련, 매도청구소송
- · 명도소송(인도단행가처분) 등
- · 소유권이전등기(신탁등기) 이행청구소송
- ·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
- · 개발행위(농지전용)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
- · (이축권 관련)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소송
- ·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
- · 이주대책(생활대책) 대상자 선정 부적격 통보 취소소송
- · 종전자산가액 증액을 위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
- · 조합원 지위 확인, 입주권 존부 확인 소송
부동산 거래∙세금
- ·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
- ·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분쟁
부동산 관리∙하자
- · 공사대금 청구소송
- ·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
- ·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
- · 표준지공시지가 결정·고시 처분 취소소송
- · 개별공시지가 결정·고시 처분 취소소송